법률
건물내 곰팡이 누구책임인가요???
1층 상가 임차인 입니다.
건물외부에 물이 고이면 내부에 곰팡이가 스는데
이경우 고인물로 인한 문제인지 외벽의 방수가 문제인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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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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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외부 고인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건물의 배수 설비나 외벽 방수 문제일 수 있어 건물주의 시설관리 책임이 우선 검토됩니다. 건물 노후나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라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또는 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외부에 물이 고이는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때문인지 알 수 없어 책임의 주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당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인 임대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건 결국 전문 업체에서 감정을 해봐야 할 것이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건물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