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퇴직연금 가입이 필수 아닌가요?
기업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에 반드시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Dc형이나 db형이 의무가입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가입 의무이나, 미가입시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 소규모 사업장 중에는 가입하지 않은 곳들도 더러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10인 이상 사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해당 인원보다 적은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퇴직금으로 지급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없이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가입은 의무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은 퇴직연금 가입이 필수입니다. 다만 필수이지만 가입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볼수 있고 적법하게 지급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해야 하지만, 미가입 시 과태료 조항이 없어
아직 가입을 안 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과태료나 벌금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