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조권 사선제한 완화 추진에 대하여 시행과 이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일조권 사선제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사전제한완화의 경우 어느정도의 이점이 있는 것인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9월6일 건축법 일부 개정안 발의 사항으로 일조권 사선제한 완화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기존 10m 에서 17m 까지 사선 제한 완화가 발의가 되었고 현재 위원회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완화가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공포 후 3개월 이후 부터 시행이나 현재는 위원회 심사중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높이 제한 기준이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상향 적용중입니다. 덕분에 3층까지는 건물을 깎지 않고도 넉넉한 층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진 중인 내용은 4~5층 구간의 이격 거리를 기존보다 줄여주는 추가 완화가 추진 중이며 확정 시 상층부 면적이 대폭 늘어납니다. 주요 이점으로 건물이 계단처럼 꺾이지 않고 수직으로 곧게 올라가 미관이 좋아지며 버려지는 공간이 줄어들어 건축주의 임대 수익과 사업성이 더 높아집니다. 3층까지는 이미 넓어졌고 4~5층 까지도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는 추세입니다. 이번 완화는 특히 4~5층 규모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것이 확정될 경우 소규모 재건축이나 빌라 신축 시 상층부 실내 공간을 기존보다 약 1.5미터~3미터 더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조권 사선 제한 완화는 도심 고밀 개발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되며 시행 시 동일 대지에서 건축 가능 연면적이 늘어 사업성이 개선됩니다. 다만 인근 일조 침해 논란이 있어 지자체별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조권사선제한이 완화되었으면 추가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높이 9m 였던 것이 10m 로 상향되었으면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대해 높이의 1/2이 아닌 5m 이상만 띄우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협의 중이죠.
이렇게 되면 과거에 3층 이상부터는 거의 무조건 깎여들어가서 면적에 손해를 보던 것이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6 층되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수익성이 좋아질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건축법상 높이 9미터 이하까지만 적용되던 이격 거리 1.5미터 기준을 10미터까지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는 층고가 높아진 최근 건축 트렌드를 반영한 것입니다. 핵심 이점으로 상층부를 계단식으로 깎지 않고 똑바로 올릴 수 있어 실사용 면적이 늘어납니다. 평면 구조가 반듯해져서 가구 배치나 공간 활용도가 좋아지고 외관도 미려해지며 같은 땅에서 더 넓은 면적을 확보가 가능해져 건축주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도심 주택 공급이 월활해 집니다.또한 꺾인 부분에서 생기기 쉬운 결로나 곰팡이 문제를 방지하고 내부 구조를 더욱 쾌적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높이 10미터로 완화되면서 저층 주거지의 시눅 및 정비사업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여당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사선제한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고,
실질적으로 연내 시행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선 기준:
건물 높이 10m 이하 부분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10m 초과 부분은 높이의 절반 이상 거리 유지
, 완화안은:
10m~17m 부분에 대해 5m만 확보하면 좋도록 변경
(그 이상 높이는 기존처럼 높이의 절반 거리 유지)
즉 규제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공간에서 건물 높이·밀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입니다
이 개정안이 입법·시행되면
사선 규제에 묶여 개발이 작동하지 않는 지역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일조권 사선 완화의 이점
완화되면 같은 대지에서 더 많은 층수를 확보할 수 있어 용적률을 높여 공급 확대가 가능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됩니다
원래 규제 때문에 올리기 어려웠던 곳도
사업성이 좋아져 재건축·정비 추진이 쉬워집니다
일조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규제는 주거 밀도·공급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은 2026년 상반기 시행 예정으로 기존 9m에서 10m로 완화되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불법증축 양성화가 주요 이점이라 생각핮ㅂ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 인접대지로부터 10m까지 1.5m 이격만 하면 되므로 1층 필로티 4m 설계가 가능해져 사업성이 15~20%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