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지퍼 내리고 음란 행위한 30대 남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지퍼 내리고 음란 행위한 30대 남성..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런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아이들이라도 있었으면 큰일날뻔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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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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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 음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혐의의 성립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공연 음란죄가 적용되겠으며 구체적인 범죄의 행위, 장소! 시간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될 때 그 위험성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행위만 기재하셔서는 처벌수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