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Question

예전에 보니까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대리운전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하던데 이렇게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기에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부정수급입니다. 누가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취업을 했는데도 수급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배액 반환 및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래서 일단 신고(취업했다는)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계속하여 소득활동을 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수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알바의 경우 중단은 안되고 고용센터 신고시알바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알바나 일용직의 경우 취업으로까지 보진 않기에, 신고하면 근로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또는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알바를 하면 해당 일에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정기적인 알바를 하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등 취업한 것으로 볼수 있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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