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정책으로 한국 성장률이 올해 0.45%p, 내년에 0.6%p나 떨어진다는데 정말 그렇게 되나요
수치로만 보면 꽤 큰 타격인데 기업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다를 수도 있죠 실제로 관세 부담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이 저 정도로 깎이는 결과가 현실로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성장률이 0.45%포인트 떨어진다는 전망은 단순히 수치 계산만으로 나온 게 아니라 관세 인상에 따른 무역 위축 효과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생산망을 통해 부담을 분산시키기도 하고, 중소 수출기업은 곧장 원가 압박을 체감하기 때문에 업종별로 충격 크기가 달라집니다. 또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비중이 큰 우리나라 수출 구조상 관세 충격이 투자와 생산 전반에 미묘하게 파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로는 성장률 하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체감도는 산업과 기업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상호관세 15%부과로 인하여 한국은행은 성장률이 0.45% 하락하고 대미수출은 7%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한미 FTA로 인하여 거의 무관세로 수출하였던 수출이 15% 상호관세 부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는 한미FTA로 거의 무관세로 수출하였으나 15%로 상호관세로 인하여 경쟁국인 유럽이나 일본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으며, 이는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수출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및 기업에서 대미 수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투자, 공급망 다각화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전망이 어둡기는 하나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피해가 최소화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 비중은 약 15% 내외이며, 추가적으로 15%관세로 인하여 그만큼의 수출물량이 단순하게 감소한다면 전체 GDP의 약 2%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변수들이나 가정을 고려하여 0.6%를 잡은 것이기에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더욱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