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패소 후 압류가 들어오면 모든 통장이 정지되나요?
20만원 배상 판결 받았습니다. 원고측에서 제가 가진 모든 통장에 20만원씩 압류를 전부 걸 수 있나요?
저런 경우 원고가 추심해가지 않으면 저는 통장을 아무것도 쓸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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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통장에 대하여 압류를 걸 수 있으나, 20만원이라면 금액이 전부 소액으로 나누어야 하여 실익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만원으로는 모든 통장에 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그런 무리한 집행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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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여러은행에 압류를 하려면 20만원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개 은행을 압류하려면 1개 은행에 10만원 다른 은행에 10만원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압류금지채권인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즉 은행잔고가 185만원 이하라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