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없는곳에서 데이트폭행 쌍방주장
여동생이 데이트폭력을 당했고
cctv가 없는 집안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상대측에서 쌍방을 주장하며 경찰에게 자기 손가락은 골절됐다 그랬답니다
동생은 뇌진탕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측 진단서 끊고 허위 쌍방으로 진행하면 저희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폭행의 정도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반드시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생이 입은 뇌진탕과 전치 2주 진단은 객관적이고 중대한 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 허위 주장을 한쪽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록, 진술 일관성, 주변 정황을 토대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해 정도와 인과관계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행위자의 고의·과실 여부가 핵심입니다. 동생이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은 단순 타박상보다 중대한 상해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가해행위의 직접적 결과로 인정되면 상대방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손가락 골절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것이 충돌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증거 확보와 전략
CCTV가 없는 상황에서는 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 치료 경과 기록, 사건 직후 신고 내역, 주변인 증언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동생이 폭행 직후 바로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발급받은 점은 신빙성을 높여 줍니다. 상대방의 골절 진단이 있다면, 당시 상황과 모순되지 않는지, 자의로 부상을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쌍방 주장 대응
실무에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릴 경우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 정도, 경위, 전후 정황이 크게 다르면 일방 가해자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생 측은 폭행을 먼저 당했다는 점과 심각한 상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하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진단을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면 무고나 위계 관련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향후 절차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확보한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상해의 경중, 진단의 객관성, 진술 신빙성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생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쌍방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CCTV 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각 피의자 진술 등을 거쳐서 어느쪽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여의치 않은 경우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본인 측이 불리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도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끊고 쌍방으로 진행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어를 하지 못하면 쌍방으로 처리됩니다. cctv 영상이 없다면 결국 말대말싸움이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