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국과 경제교류를 끊으면은 국가부도 날수 있나요?
한국은 중국하고 경제무역을 아예끊으면은 국가부도가 날수있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경제가 엄청타격을 입어서 후진국이 될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수출입 교역이 가장 많은 국가이며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아무래도 중국과의 여러가지 마찰 및 불편한점이 존재하다보니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두 국가간 산업 구조상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보니 끊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생각합니다.
교역을 중지한다고 가정했을때 아무리 그래도 국가부도까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고 보여집니다(중국 시장만큼 대체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일이 아니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좋든 싫든간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인접국이고 가장 큰 시장중에 하나다보니 경제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으므로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것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30년 간 다자주의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1992년 수교 초기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한·중 무역 규모는 2020년 2,415억 달러로 약 38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 예상 규모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리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무역다변화 정책이나 외교적 해결을 통해 원활한 교역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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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무역을 중단하면 한국과 중국 모두에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한 무역상대국일뿐 아니리 한국은 중국에서 많은 원자재와 상품을 수입,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으로 많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생산기지로 생산력과 노동력이 풍부하므로, 양국간 무역이 중단되면 한국은 원자재와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은 수출이 감소하여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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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교역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서 어느 한시점에 갑자기 교역액이 0이된다면 국가 재난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출이 막힌다는 측면외에도 중국에서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수많은 원재료 수급에 대한 문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만, 국제정세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교역액이 0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나라는 2004년도 최대수출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으며, 2023년 3월 전체수출액 기준 미국 17.8%, 중국 18.9%로, 전년동월대비 2022년 3월 미국 15.1%, 중국 24.5%에서 1% 격차로 간격이 좁혀지고 있으며, 이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순위가 현재 중국 내수시장의 침체로 반도체 수요감소에 따라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전세계 교역국가 중 수출 및 수입 모두 중국이 1위 국가입니다.
2. 2021년도 중국 내 석탄이 부족으로 중국 정부가 석탄과 더불어 요소 등 석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의 생산과 수출을 통제하였으며, 이에 세계적으로 요소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고 특히 요소 수입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우리나라에서는 일시적으로 요소 및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습니다.이처럼 우리나라는 자원이 거의 나지 않는 나라로 특히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 산업과 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렇게 중국을 포함해 단 한 나라에 80% 넘게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품목은 무려 3천9백여 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수입 품목 10개 가운데 3개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가격이 비싼 것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며, 수입국 다변화를 한다고 해도 비싼 나라에서 들여온 물건은 팔리지가 않으니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정부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무역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니며, 모든 품목을 비축해 둘 수도 없고, 국내 업체에게 적자를 보면서 생산을 유지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3. 이처럼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무역이 중단될 경우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도 중국과의 교역량 18.9% 가량이 줄어 들게 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산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어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국민소득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수입중단으로 공장은 멈추어 서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슬기롭게 대중국 외교정책이나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래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현재 한국 무역 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의 30%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일부 대기업들이 도산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협력업체 도산 및 직원들의 해고 등으로 인하여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부도까지는 아니라도 경제위기는 충분히 발생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무역이 전체가 중단되는 일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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