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디폴트를 선언한적이 있나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IMF말고 다른 위기로 우리나라에서 디폴트를 선언한적이 있나요?? 그리고 나라말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디폴트선언이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최준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IMF(국제통화기금) 외에도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디폴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다음은 그 중 일부입니다:
1950년대 초반의 외채 부실: 대한민국은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 이후로 외채 부채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1958년 대한민국은 일부 외채 상환을 거부하고 디폴트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경제 지원과 러브리테스트(Lovett Report)를 통한 외채 재조정으로 외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1997년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금융위기에 휩쓸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외환 부채 증가와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IMF의 긴급 재정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외채 상환은 지연되었고, 디폴트에 가까운 상태였으나, IMF의 지원과 구조조정을 통해 외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은 다양한 시기에 외채 부실과 재정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국제 금융 기관의 지원과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국가가 자국에서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나,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국제 금융 기관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자국에서 디폴트를 선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디폴트를 선언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도 기업이나 가정처럼 파산 할 수 있습니다. 부모(중앙정부)가 분가한 자식(시·군)에게 언제까지 계속 먹여 살릴수는 없으니까요. 지자체의 파산은 기업의 파산과 동일해 시군의 명칭은 사라지고 이웃 시군으로 흡수되거나 국가나 도가 나서 감독·운영해 나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병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디폴트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IMF때 위기가 있었으나, 국민들의 금모이기 운동, IMF구제금융 등으로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정부가 디폴트 선언한 적은 1997년 12월에 발생한 IMF 사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한국 지방정부가 디폴트 선언한적은 없으나, 발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시절 3개월간 채무유예를 요구하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바 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했다가 취소한 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디폴트 선언한 사실이 없으며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채권을 발행하고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IMF당시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한적이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는 강원도가 디폴트를 이야기했으나 이를 철회하며 공식적으로는 디폴트를 한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구제금융을 받은적은 있으나 디폴트를 선언한적이 없습니다. 지차체의 경우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적은 있으나 디폴트 사례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