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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이미 죽은사람은 말이없다고하지만 죽은사람의 명예를 모욕하면 모욕죄를 적용안하고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는 말을 들은거 같아서요. 궁금한게 사자의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보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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