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집에 찾아온 아랫집
전별로뛰지도않고 걷는데 매번 항의하다가 이번엔 집으로 찾아와서 와이프한테 항의한 아랫집을 뭘로 고소할수있나요 욕을하진않았지만 찾아와서 가만히 있지않겠다 똑바로해라등 막말을하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항의차 찾아온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막말을 한 부분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 역시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복적으로 찾아와 항의하거나 보복소음을 내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온 것만으로 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똑바로 해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구성할 수 있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고소를 하시더라도 실익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 우선 녹음을 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폭행죄(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소리지르는 행위)나 협박죄(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