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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질문) 딥페이크 관련 질문입니다.

오늘 구글에서 성인 아이돌의 딥페이크 영상, 혹은 사진과 관련한 제목의 페이지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 페이지의 이름을 구글에 검색도 몇 번 해봤고 이후 그 영상을 보고 싶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사이트에 들어가니 18세 이상인지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고 저는 그 직후 바로 그 페이지에서 나갔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보지 않았고요. 혹시 이런 경우 실제로 시청을 한 것은 아니니까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최근에 딥페이크의 관한 법률이 미성년자, 불촬물과 성인 딥페이크 시청도 처벌받는 것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그 법률이 시행되고 있나요? 혹시 그 사이트가 적발될 경우 처벌 받을까 걱정되고 후회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이 2024. 10. 16.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위 일자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아직 시청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