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실제 현황보다 지목이 뭐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건가요?
토지는 실제 현황보다 지목이 더 중요할까요? 예를들어 임야 지목을 아무리 대지처럼 쓰고 있다고 해도
그건 그냥 임야정도의 가치만을 가질 뿐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지는 실제현황과 상관없이 지목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는 실제 현황보다 지목이 더 중요할까요? 예를들어 임야 지목을 아무리 대지처럼 쓰고 있다고 해도
그건 그냥 임야정도의 가치만을 가질 뿐일까요?
==>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지목 중 대지가 가장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또한 지목은 현재 이용상태를 표기한 만큼 개발행위를 통해서 지목변경도 가능합니다.
토지는 현황보다 지목이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지목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지로 이용하는 경우 그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가 되고 건축된 건물은 위번건축물 또는 무허가건축물이 됩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실제 현황보다 지목이 더 중요합니다.
주택으로 비유하면, 실제 3층까지 허가된 다가구주택이나, 무단으로 4층까지 증축하여 사용 할 경우
불법건축물로 4층은 철거를 해야하며 매년 2회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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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도로로 오랜기간 여러사람에 의해 공연히 사용되어 있다면 몰라도요. 특히 임야를 대지처럼 쓴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인지...(참고로 임야에 관리사를 제외하고는 건물을 짓는 것은 불법이고 불법건축물입니다. 사용승인이나 준공이 안납니다.)
예전에는 논을 밭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밭을 논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목변경을 하셔야합니다
또 임야를 밭으로 일궈서 쓴다면 어떤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시고 지목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임야인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건축물 허가를 받아 건축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즉, 지목 보다는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공법상 조건이 어떻게 되는 가가 중요하므로 토지이음 등에서 해당 토지가 어디에 속하는 지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 허가 관련하여서는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목의 가치는 쓸모있는 토지일 경우 가치가 높고, 반대로 쓸모가 없는 토지는 가치가 낮습니다.
즉 임야 보다는 대지가 토지의 효용 가치가 높으므로 훨씬 가치가 비쌉니다.
임야의 경우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을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임야의 경우가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개발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경우 임야라도 가치를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가치와 활용성에 있어 지목(地目)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목은 토지의 법적 용도를 나타내며, 이는 토지의 개발 가능성, 사용 목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실제 현황은 지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토지의 잠재적인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법적 제약과 규제 때문에 반드시 가치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지목의 중요성법적 용도와 개발 가능성:
지목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공식적인 용도를 나타내며, 이는 토지 이용 계획 및 개발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대지(宅地)로 지정된 토지는 주택이나 상업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반면, 임야(林野)로 지정된 토지는 개발 제한이 엄격하여 건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가와 규제:
지목에 따라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가 다릅니다. 대지로 전환하려면 임야를 택지로 변경하는 절차와 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세금과 비용:
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농지나 임야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지만, 대지는 세금이 높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잠재적 가치:
실제 현황이 대지처럼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토지가 향후 대지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개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용 편리성:
현재의 사용 상태가 대지로 활용될 수 있다면, 실질적인 활용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법적 용도와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현황이 대지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면 법적, 경제적 가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활용할 때는 실제 현황뿐만 아니라 지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지목 변경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