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본 사안은 동업 파기 후 계약금 반환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와 민사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변제 지연만으로는 곧바로 사기로 보기 어렵지만, 애초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된다면 형사 책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민사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형사 대응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 법적 성격의 정리
동업이 성립되었다가 합의로 파기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 또는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반환에 동의하였다는 점은 채무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환 기한을 넘긴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해당합니다.
나. 형사 고소 가능성 판단
처음부터 동업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거짓말, 자금 사용처, 반환 약속 후 잠적 또는 고의적 회피 정황이 축적된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액 사건,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금액과 입금 경위, 합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입증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라. 실무상 대응 순서
우선 반환 합의 사실과 금액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즉시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인 연락은 중단하고 모든 소통을 증거로 남기는 방식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