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 문구를 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고소는 어렵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한번 같은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재고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 유사한 증거로만 재고소할 경우 검찰은 기존 판단을 유지하고 또다시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증거나 누락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증거가 전혀 다른 범행을 증명하거나, 원래의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새로운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의 전모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재고소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고소의 가능성과 절차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