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연차쓰는걸 위에서 거절할 수도 있나요?

Question

보통 회사들은 연차쓸때에도 절차를 밟잖아요?예를들어 팀장의 결재도 받아야하구요.그런데 직원이 연차를 쓰는거에 대해서 팀장이 거절을 할 수도 있나요?

탁성민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업운영의 손해 및 손해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사업운영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규로 상급자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시기를 변경하는것이 아닌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 사용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정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즉,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아니라 다른 일자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사용시기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 시기에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에 구체적이고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연차 사용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대체인력이 부족하다 바쁠 것같다라는 사정은 안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