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를 없앤다고 하는데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꾸준히 전세제도에 대한 폐지 논의를 하고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할텐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제도를 없앤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전세제도를 없애기는 쉽지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서로가 활용을 잘하는 제도인데 갑자기 없애버리면 임차인들이 더힘들수 있습니다
월세로만 하다보면 가격이 오를수 있어서 주거비용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절충을 잘해서 활용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대체할 다른 대책이 있을 때 논의가 가능한부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세제도를 대처할 어떠한 정책도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임대차계약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제도를 반강제적으로 폐지할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중인 전체 임대차에서 전세사기등처럼 문제가 되고있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전세제도자체의 문제가 아닌 무자본 갭투자와 부동산 가격하락등에 있기에 전세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실행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자리잡은 부동산제도로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닐거로 생각됩니다.
폐지가 되어도, 최소 몇 년간 유예기간이 있을거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동산시장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단지 몇몇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목적이라면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겁니다. 사기를 예방하는 법이나 사기꾼에 대한 형을 강하게 처벌해야지.....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 의존도를 낮추고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 규모가 크고, 관련 기득권이 존재하며,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폐지하기 어렵겠으나,
지속적인 정책 노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은 1970~1980년대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집이 필요하고
목돈에 비싸 집은 사지는 못하고 적은돈을 집주인에게 주고 대신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한것이 전세제도입니다.
집주인은 받은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전세사기등 보증금 관리만 잘되면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서 전세제도는 괜찮은 제도입니다.
이것을 없앤다면 저항 또한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 폐지는 어려울 듯 합니다.
법적인 제도까지 있는 와중이라 폐지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가 명문화된 제도가 아니라 개인간의 거래(계약)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만 줄여도 전세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간접적으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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