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비용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영상을 만드는 작업자입니다.
지인 소개로 계약서 없이 외주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개인회사와 계약이 되어서 그쪽에 돈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인은 회사소속은 아니지만, 하청으로 일을 받아 저에게 단독으로 진행시켰습니다.
일을 마무리하고 돈을 지급해야 했지만, 잔금지급이 안된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
다른 일로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일을 시키고 파일을 넘겨주는등 카카오톡 연락은 다 남아있습니다.
일은 다 해주고 돈은 한푼도 못받았는데, 회사로 연락을 취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계약서가 없더라도, 작업 지시,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을 통해 계약이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에게 일을 시켰고, 파일을 넘겨주었으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은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회사에 직접 연락: 해당 회사가 외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계약 관계가 있더라도, 하청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그 회사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연락: 지인이 외주 비용 지급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라면, 지인에게 직접 돈을 받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고,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소액채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외주 비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과 파일 전송 기록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에 연락을 취하고, 지인에게도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외주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금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아닌 외주 형태로 일을 하였다면 보수 미지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하는데 개인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질문자님이 아닌 지인이기 떄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 사항은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