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신고 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로맨스스캠으로 1600만원을 사기 당해서 형사고소를 한달전에 하였고 수사관과 11월 20일쯤 만나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이체내역과 대화 내역을 드렸습니다. 제가 학생이라 변호사 선임을 못하는 상황이고 법률구조공단에선 사전에 상담하러 갔었는데 소장이 있어야 변호사를 구해주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걸린다해도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로맨스스캠 사건은 통상 수사기간이 길어지는 유형으로,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는 매우 어려운 편이지만 계좌추적 후 압류나 피해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수사 진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자료 제출과 계좌 동결 여부 확인입니다.법리 검토
이 유형은 명확한 기망행위와 편취 목적이 인정되므로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직적 해외·대포통장 구조가 많아 피의자 특정이 어렵고, 자금흐름이 여러 계좌를 거치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청구도 가능하지만 실익은 피의자 인적 사항 확보 여부에 좌우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관에게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송금 경위 정리표, 통화·메신저 기록, 최초 접촉 경로 등이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여부를 문의하고 금융기관 피해구제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피의자 특정 후에는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고 필요 시 합의 의사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초기에는 변호인 없이도 가능하며, 이후 기소 단계에서 법률지원을 다시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액 환수 가능성은 낮지만 계좌흐름 분석 결과에 따라 일부 회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연락을 시도하는 관계자나 2차 사기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향후 민사 청구는 피의자 소재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결정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명의나 계좌를 도용한 경우 명의자를 거처야 하므로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특정되어 검거되더라도 합의 의사가 없다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어 후자의 질문 역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