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경찰을 사칭하여 협박하는 행동은 경찰 민원실에 고발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Question

인터넷 상에서 경찰을 사칭하여

타인들에게 협박을 하는 사람을

경찰 민원실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면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자신이 경찰인데 누굴 감찰하고 있고 뜬금없이

무슨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이런 소리를 남들한테 댓글로 남기는 것도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칭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찰이나 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실제로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칭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