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칼치기로 들어와서 사고나면 과실치사는?
안녕하세요
만약 고속도로에서 저는 정속으로 달리고 잇는데
상대방이 칼치기로 들어와서 사고가 나게되면 과실치사는 몇대몇 인가요? 100대0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누가 보더라도 칼치기라고 볼 만한 것이라면
가해자의 과실비율은 100%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차량의 블박영상이 있다면 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상 칼치기라고 하셨는데 이는 차선변경으로 차선변경 당시의 상황, 충돌부위, 방향지시등여부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일부 과실이 나올수도 있어 정확한것은 사고영상을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진로 변경의 경우에는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고속도로인 경우 100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로 변경을 해야 하며 이 때에 사고가 나게 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진로 변경 방법대로 하지 않고 칼치기로 들어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정상 주행하는 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칼치기를 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칼치기사고는 통상 차선변경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진로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은 점선 구간 기준으로 과실은 70:30으로 기준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형화된 과실비율도표상 기준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흔히말하는 칼치기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 차량은 좌측후미나 우측후미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내차와 일정한 거리를 두지않고 측면으로 바로 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100:0까지도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느시점에서 들어오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점선에서 들어온것인지 실선에서 들어온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칼치기 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100:0에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