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사 후에 보일러가 고장난 걸 알았습니다. 이럴때 임대인이 원래 이렇다고 우기면서 고쳐주지 않으려고 하면 계약 파기 후 배상 가능한가요?

Question

이사한 지 3일 째 입니다.아파트가 중앙난방이라서 추울것는 예상했고,보일러를 일부러 40도로 맞추고 잤으나, 온방이 냉골 입니다. 배관청소도 했으나 소용 없구요.그런데 임대인이 고장 아니다 그냥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 원래 그런 집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밖 온도는 6도 인데 집은 16도 입니다...보일러는 배관 청소후 35도에 맞춰놓은지도 반나절이 넘엇는데 따뜻해지지 않습니다...계약 파기후 배상 가능할까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이상엽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이사 후에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 임대인은 보일러를 고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임대물의 사용에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일러가 노후화돼 고장 난 경우, 임차주택의 고장난 보일러 수리 비용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하나요? 집주인은 고장 난 보일러를 고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택을 정상적인 사용·수익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반드시 수도시설, 전기시설, 보일러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그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본 시설을 부담해야 합니다.그런데 임대인이 고장 아니다 그냥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 원래 그런 집이다 하고 주장한다면, 세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수리를 먼저 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일러 수리비는 필요비에 해당하며, 세입자는 필요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전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파기 후 배상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에게 문제를 통보: 먼저 임대인에게 보일러의 고장 상태를 문의하고 고치기를 요청하세요.임대인의 응답 확인: 임대인이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지 않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계약 해지 요청: 고장난 보일러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세요.이러한 절차를 거쳐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하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데에는 법적으로 합당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하자에 따른 해지의 경우는 목적에 맞게 사용이 어려운경우에 가능합니다. 일단 보일러 하자의 경우는 중대한 하자에 속하는 것은 맞으나 질문에서 하자의 원인이 불분명하기 떄문에 일단은 하자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시는게 임대인과 협의에도 유리할수 있습니다. 하자의 원인이 보일러 노후에 따른 하자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해지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하자의 원인이 불분명하기에 서로의견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하자원인을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앙난방은 불을 땔때만 들어옵니다관리실에 얘기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중앙난방이라면 오래된 아파트인거 같은데 배관이 막혀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고장 아니다 그냥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 원래 그런 집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설비업자의 도움을 받아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현재 밖 온도는 6도 인데 집은 16도 입니다...보일러는 배관 청소후 35도에 맞춰놓은지도 반나절이 넘엇는데 따뜻해지지 않습니다...계약 파기후 배상 가능할까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게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