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말하는 선의 고의란 일상적 의미의 선의 고의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Question

법에서 선의 와 고의라는 말을 하는데 법의 적용을 받을 때 법에서 이야기하는 선의 고의는 흔히 말하는 선의 고의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의'는 '착한 의도', '악의'는 '나쁜 의도'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법률에서는 '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 그에 관한 선악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의는 '모르고'의 의미에 가까우며, '악의'는 알고 하는 행위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고의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알면서도 그것을 실행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일부러'라는 의미와 유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의란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함을 말하며

고의란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또한 용인하는 정신작용을 의미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선의라고 함은 어떠한 행위, 원인 등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음을 말하며 흔히 말하는 선한 의미라는 뜻과 구분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의'란 용어는 '의도적으로'라는 의미로 일상용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선의'란 용어는 '몰랐다'라는 의미이고 일상 용어에서 쓰는 의미인 '선하다 또는 착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선의와 반대되는 법률용어는 '악의'인데 이는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