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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잠이나
22.12.14
법에서 말하는 선의 고의란 일상적 의미의 선의 고의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법에서 선의 와 고의라는 말을 하는데 법의 적용을 받을 때 법에서 이야기하는 선의 고의는 흔히 말하는 선의 고의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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