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의 절차와 법에저촉되지 않게 하는 방법

Question

비영리단체인 체육종목의 협회가 동호인들을 제명시키고 시장님 주체대회에도 접수 자체를 거부해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대회날 경기장 입구에서 피

켓 들고 1인 시위를 하려는데 법적 절차와 명예훼손으로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시위는 특별한 신고는 요하지 않으며, 표현의 수위나 정도를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단체명 등을 직접적으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질문자님외에는 누구를 지칭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간판을 작성하여 들고 있는 것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낮출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위법하지 않은 수준의 시위 를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위법성이 없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본인이 주장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