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산물 눈탱이는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분명히 상대방을 기만한거니까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아직도 수산물시장이나 시장 음식점
눈탱이는 왜 사라지지 않는건가요?
사기로 벌금형이라도 때릴 수 있을거 같은데 말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산물 눈탱이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하지만, 눈탱이의 개념이 모호하고 입증이 어려워 실제 단속과 처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눈탱이의 기준이 주관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고, 처벌의 실효성이 낮은 편입니다.
눈탱이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의 위험보다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수량이나 금액 등의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에서 사기죄로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소위 바가지 요금의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바가지를 씌운 정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다기보다,
시세에 대해서 묵비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