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경우..
질문1. 보증금이 5억이라면 소송에서 잘 되면 5억을 반환받는거죠?
더 받는 경우도 있나요?
질문2. 5억을 받을 경우, 성공보수가 10%라면 5천만원을 성공보수로 주게 되나요?
그렇다면 제가 회수하는 돈은 보증금의 90%밖에 안될거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면 5억원을 청구하는 것인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려면 그 청구권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2. 승소의 경우에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 2번에 대해서는 이해하신 게 맞고,
다만 구체적 약정내용에 따라 성공보수액은 달라지므로 약정 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1번의 경우, 보증금 외에 지연이자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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