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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
20.06.03

국내주택가 CCTV설치기준이 있는건지 너무많은 CCTV로인해 사상활침해는 없는건지요?

도처에 도로나 일반주택가에 수많은

CCTV는 누가 판단하고 누가 설치하는건지요 그로인해 방범효과를 떠나사생활 침범이나 침해로 실생활에

어려움도 있을것 같습니다.

운영주체와 관리범위에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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