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규제가 최소가 되려면 적정 직원수는?
작은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싶은데, 직원수에 따라서 규제가 달라지더라구요. 당분간은 규제가 최소한이 되도록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직원수를 얼마 이상 늘리면 안 되나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 말씀드리면 5인 미만일 경우 규제가 최소화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연차휴가, 해고의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일부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 법 등 상시근로자 5인 이상/미만 여부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는 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사업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 된다면, 노동법상 지켜야할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일때 연차나 연장근로의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명의 주주와 한명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주와 이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대표자 1인만 있어도 법인설립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법인설립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상법과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일부 미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