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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4.21
불법주차된 오토바이를 술에 취해서 지나가다가 실수로 넘어 뜨려 파손을 하였다면 어떤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길가에 불법으로 주차시켜 놓은 오토바이를 실수로 넘어 뜨려서 파손을 시켰다면 이 사람은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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