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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불법주차된 오토바이를 술에 취해서 지나가다가 실수로 넘어 뜨려 파손을 하였다면 어떤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길가에 불법으로 주차시켜 놓은 오토바이를 실수로 넘어 뜨려서 파손을 시켰다면 이 사람은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즉 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하게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넘어 뜨렸다면,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인바, 과실재물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