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취자 지나가다 주차된 오토바이 건드려서 너머뜨려 파손 과실범인가요?
주취자가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다 오토바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건드려서 넘어뜨려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경우 변상문제는 뒤로 하고 과실범으로 처벌할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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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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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행위이므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인지하고 못하도 건드려)에 따르면,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못하고 고의로 재물에 파손, 손괴를 가한 것을 처벌하므로 위의 경우 손해배상 채무는 발생하는 것으로 보나,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 나아가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