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강아지.. 차 사고로 죽게 되면 책임소재는?
어제 출근길에 가슴 철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차 앞으로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가 뛰어드는 바람에.. 가까스로 멈춰서서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견주는 사과 한마디 없이 휙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급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목줄을 안 한 강아지가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났고, 강아지가 죽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견주? 아니면 차량 운전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민법 98조 (물건의 정의)'에 의거해서, 동물은 규정된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에 포함이 됩니다.법적으로는 물건 그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못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반려견 등 (법적으로는 물건)이 다치거나 죽으면 손해배상등도 당시 반려견의 구입가격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까지 여러 법원판결등을 바탕으로 보면,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는경우에 만약 목줄등을 하고 주인의 관리하에 있지 않았으면, 주인의 책임을 물어 배상액이 깎이게 됩니다. 목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전혀 손해배상을 못받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즉 개 등)이 목줄을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나면 동물주는 최대 징역 3년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고,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그리고 목줄 없이 외출할 경우에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만약 질문자님이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지 않았고 강아지가 목줄이 없었으며, 견주의 관리하에 있지 않았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차도로 혹은 차앞으로 뛰어들어서 차에 치여서 죽었다면 견주가 질문자님에게 사고책임을 지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목줄이 없었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었다면 어느정도 책임이 발생해서 손해배상을 해야할수도 있으며, 이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한 보험처리 등이 가능할수도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1. 우선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첫번째 견주는 반려동물에 대해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두번째 사고현장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지 반려동물이 통행하도록 되어있는 장소가 아닌 점 등에 따라
견주의 과실 및 귀책이 크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또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례법리상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줄을 하지 않는 강아지가 도로로 나와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지만 보통 견주의 책임이 70% 내외가 산정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견주 과실 100%로 판결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죽을 하지 않은 견주의 과실과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게 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이 경감되거나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