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을 법적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 상에서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 법적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고 하면 되겠지만 변호사를 만나더라도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요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신상정보공개 등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이러한 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스스로 작성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그후에 경찰서에 가서 고소인 조사를 하면 그후에 피의자조사를 할 것입니다.
게시글에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해야 하는데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인터넷에 상대가 올린 모욕 및 명예훼손성 글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해당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면담하고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고 하면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명예훼손 게시물, 댓글 등을 캡쳐하거나 URL을 저장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게시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사이트 관리자나 포털사에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명예훼손 행위가 심각하거나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명예훼손 행위의 정도, 피해 규모, 가해자의 특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명예훼손 행위의 중단과 사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통보합니다.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응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명예훼손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만큼, 가급적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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