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효화된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 대신 다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그 계약이 정당한 절차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상대는 이미 땅을 빌려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무효화된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를 받고 싶은데, 상대는 그 계약은 없던거니까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무효화된 계약해서 약속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이 무효로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약속한 대가를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합의하거나 계약하지 않는한 이전 약속한 대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약속한 내용에 따른 이행을 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