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Question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얼마 이상 밥을 사 줘도 안 되고 그런 법인 거 같은데 정확하게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어떤 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언론에서 지칭한 것으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법률을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을 김영란법이라고 합니다.

Answer 3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수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