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관련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어떤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고시텔 홈페이지에는 보증금이 없다고 해서 해당 고시텔에 갔습니다. 근데 막상 계약하려고 하니 보증금 있다고 5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그냥 5만원을 줬지만 방을 뺀 현재 청소불량 등의 이유로 5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방 상태가 안 좋은 상황 가지고 트집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너무 억울한데 혹시 제가 구제받거나 집주인을 엿 먹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ㅠㅠ 너무 짜증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지급하신 부분은 결국 합의하에 지급한 것이라 문제되기 어렵고,

방상태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려면 결국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5만원이라도 소송은 가능하시나 다만 소송에 들어가는 노력대비 적은 금액이라 실제 소송진행 여부는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만원 다툼으로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은 어렵고,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처음에 보증금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용인하고 지급하였다면 이제와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소불량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협의나 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나,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후자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