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동네에 동네발발이로 소문난..즉
어떤남자가 주거침입해12명 성폭행했는데 ..알고보니 가정도 있고 그냥 아이있는 아빠엿다는데..크게처벌안받은거같은데 성폭행은 그냥 벌금물고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성폭행이라고 하여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폭행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폭행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관련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주거침입 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산고등법원 2013노348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주거침입 및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주거침입 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2013노348).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218 판결에서는 주거침입 후 강간미수 및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2012고합2183).
서울고등법원 2014노10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폭행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그 중 미성년자와 고령자가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4노107).
성폭행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특히 주거침입 후 성폭행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처벌이 경미하였으나 말씀하신 정도였다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성폭행은 중범죄로 12명을 성폭행했다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크게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하시는 것은 실제 어떤 사례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중범죄이며,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통상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