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 권고사직해달라는 회사

Question

회사에서 정규직인데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1. 한달치 월급을 더 줄테니

2. 다음주중으로 정리해서 출근하지마라

3. 사직사유는 ‘계약만료’로 처리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정규직인데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길래 해고사유는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해달라하니 그래도 회사측에서는 ’계약만료‘로 처리하네요..

위 내용에 대한 녹음은 해놓은 상태인테 만약 다음주중에 사직서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 후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출근안하게되면 제게 올 불이익이있을까요? 무단결근처리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던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은 계약직이 아니기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능하고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시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1. 질문자분이 경영사정 악확에 의한 권고사직을 제출하셨는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일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출하여도 고용센터에서 반려처리 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계약만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녹음해뒀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직서는 별 소용 없습니다. 회사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는 출근해야 자진퇴사가 아닙니다.

Answer 4

1. 일단 회사의 요구대로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나중에 부정수급이 문제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무작정 퇴사를 하시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을 합의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계속근무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찾아보니 정규직인데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길래 해고사유는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해달라하니 그래도 회사측에서는 ’계약만료‘로 처리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녹음은 해놓은 상태인테 만약 다음주중에 사직서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 후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출근안하게되면 제게 올 불이익이있을까요? 무단결근처리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던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이미 퇴직일에 대한 합의는 있었기 때문에 사직서 상에 실제 퇴직 사유를 기재하시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들어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을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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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Answer 6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권고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단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7

사직서 제출 후 사업주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일 전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하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인데 계약만료 자체가 불가능하겠습니다.

녹취가 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무단결근 처리하더라도 사업주의 귀책이겠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질문의 내용과 같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면서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하므로 회사나 귀하 모두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되 수리가 될 때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수리가 되기 전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10

일단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권고사직은 불가하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도 있으나

어차피 강제로 퇴직하는 상황에서는 회사에서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