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한달전 저희 회사 익명게시판에 글을올렸습니다. 직원들이 일은 안하고 쌉소리만 하는거 보니 필요이상으로 사람이 많은거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문에 노조에서 글쓴사람을 찾아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전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글을 올렸지만 걱정이 되네요. 익명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추적이 가능한지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인지 궁금해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를 특정하여 해당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어 신원이 확인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익명게시판의 운영자가 익명게시자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지 여부, 아이피추척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추적가능성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