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후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만약 사측에서 계약만료로 신고안하고 정상퇴사로 신고하게되면 정정신고 자료로 제가 가지고있는 근로계약서로 정정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있을까봐 준비해두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라고 써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퇴사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실제 이직사유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므로 계약만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의 경우에도 회사가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만으로 계약만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와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사실이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계약만료로 처리해 줄것을 회사에 이야기 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잘못처리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가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계약만료를 원하는 경우임에도 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를 한 경우라면 상실사유 정정 신고요청을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확실하시다면 회사 역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때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사유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다른 사유로 신고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다른 근로관계 종료임을 추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두심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라든지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카톡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판단을 위해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