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근무시 보상 방법에 대한 법률 규정?
힘들 때 도움을 주시는 아하 선생님들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요일에 9am~12pm(3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무 일 앞뒤로 30일 이내에 원하는 평일(근무시간 9am~6pm, 휴게시간 12~2pm, 총근무시간 7시간)에 하루 쉴 수 있고, 만일 그 기간에 쉬지 않으면 무효 처리(아무 보상도 하지 않음)하겠다고 합니다.
#1 일요근무에 따른 법률상의 보상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사업자의 보상은 정당한지요? 부당하다면 어떻게 항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받기로 했을 경우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해당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나, 보상휴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만약 주 5일 근무자로 일요일이 근무일도 아닌데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3시간 근무하므로, 1.5배 하여 4.5시간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이 일요일도 포함일 수 있습니다.(이때 토요일이 주휴일이고, 주 근무시간은 7시간 * 5일 + 3시간 = 38시간)
이 경우엔 별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없습니다.
2. 앞서 3시간 근무하면, 4.5시간치 수당인데, 7시간 휴무로 대체하고 그를 유급처리로 급여 다 지급한다면
사실 법에 비추어보어 그다지 나쁜 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5시간치만 해줘도 되는데 7시간을 쉬게 해주니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가를 1.5배로
부여하면 됩니다. 쉽게 3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로 4.5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