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상장되었다고하는데 통과된다면..

Question

어떠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수가 있고 이 법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또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명명했는지에 대해서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청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름은 2014년 쌍용차 사태 때 시민들이 노동자들에게 ‘노란 봉투에 성금’을 전달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장점으로는 과도한 손배 부담 완화, 단결권 강화, 교섭 구조 확대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기업 재산권 침해 우려, 불법 쟁의행위 면책 가능성, 투자 위축 우려가 제기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 및 노동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서 2014년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노동자를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것에 유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