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지허가제를 철회했다가 다시 재지정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게 될까요?
최근 서울시에서는 강남 3구 등에 내려진 토지허가제를 철회했다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을 보고선
다시 재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40여일 만에 재지정을 하는 혼란을 보이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가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후 불과 40여일 만에 다시 재지정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 정책 신뢰도 하락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예측 가능성과 안전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짧은 기간 내에 정책이 번복되면 ,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판단에 대한 신뢰가 낮아집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 " 는 불안감 속에서 투기적 움직임이나 관망세를 택하게 되고 , 이는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 투기 심리 자극입니다.
해제 후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는 것은 토지허가제가 실질적으로 투기 억제 효과가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단기적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 일부 수요자들은 " 정책이 풀릴 때 재빨리 들어가야 한다 " 는 투기적 심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있습니다.
세째 , 시장 혼란 과중입니다.
정책이 단기간에 오락가락하게 되면 ,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심리적 간극이 커지고 거래 절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는 가격 상승 기대에 따라 가격을 올리지만 , 매수자는 다시 규제가 강화되며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거래량은 감소하고 , 실거래 가격은 왜곡되며 ,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 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장기적으로 시장 불신과 혼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성과 일관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교훈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강남 3구 등에 내려진 토지허가제를 철회했다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을 보고선
다시 재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40여일 만에 재지정을 하는 혼란을 보이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다주택자와 자산가들이 집중적으로 강남지역 아파트를 매수함에 따라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고 다른지역까지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 방침이 읽혔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쉽사리 가라 앉을 것 같지 않고, 억눌러진 투자 심리는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정책 변화는 시장에 단기적인 불안정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과 신뢰 부족으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갭투자를 못해서 매도매수가 쉽지 않고 돈이 필요해서 매도를 하려고 했던분들이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상급지로 들어오려고 전세라도 끼고 사려고 했던 분들이 매수를 할수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기간이 조금지나가야 안정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철회했다가 다시 재지정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 불신 확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매수,매도자 모두 혼란을 겪으며 정책 발표에 따라 단기적인 투기 수요가 급증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투기 수요 유입과 가격 변동성 증가
강남 3구 같은 핵심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대출을 활용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해제 후 단기간에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다시 규제를 도입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언젠가 또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공급 위축 가능성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건설사들은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거래량 급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면 거래가 급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허가제가 적용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수요는 크게 줄어듭니다. 이번처럼 가격이 급등한 후 다시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큽니다.정책 신뢰도 문제로 인한 추가 대책 가능성
정부나 지자체가 일관성 없는 정책을 반복하면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시장은 더 불안정해지고 단기적인 정책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공급,수요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단기간 내에 정책을 철회하고 재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며 정책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해제에 대해 좀더 신중해야 했다는게 제 생각 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에서 급격이 오르는 왜곡된 거래에 대한 투기요소를 규제하기 위하여 시한부 6개월의 기간을 규제하여 당분간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시 위한 고육책입니다
그러나 인접지역으로 소위 풍선효과 이전되지 않을가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근본요인은 26년도 공급게획이 급감하는 것을 미리 에측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는 일부 투기세력의 준동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급 계뢱없이는 당분간 부동산시장의 왜곡현상은 쉽사리 안정되지 않을 것이 에측되어 정책당국의 고민은 커지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경우 규제를 해제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었습니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등이 서울의 핵심 투자처라것을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규제를 재지정하므로써 풍선효과로 마포구,성동구 등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부동산 시장에 맞게 정책을 지원해야 하는 부동산 규제는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있지만 나중에 해제시나 풍선효과등의 부작용도 존재를 하니 당분간 혼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가 다시 재지정하면 그 자체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해제될 때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차라리 해제를 했으면 단기간 급등은 각오하고 다시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