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중징계가 불가능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Question

회사내에 어떤 직원이 사고를 쳐서 징계를 검토중인데,

(저는 사측을 대표하는 직원은 아니고 인사 일부 업무를 맡은 일개 직원입니다..)

일단 '법률적으로는' 중징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중징계가 가능할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실무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봐야하나요?

사측에서는 그 외에 어떤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중징계가 어렵다는 말은 실제로 중징계를 할 경우 피징계자가 소송이나 구제신청을 할 경우 부당징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적으로 적합한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중징계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징계가 어렵다는 의미는 아마 징계사유에 비해서 중징계 처분을 할 경우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고 등의 경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시기 발바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법률적으로 중징계가 불가능하다면 실무적으로도 중징계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 만약 중징계를 할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징계를 취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향후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적정한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중징계가 불가하다는 것은, 중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가 해당 징계에 대해 문제제기(노동위원회 부당징계구제신청) 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행위에 따른 적정한 징계를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에 거쳐 통지하시고, 이후 추가적인 징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중징계 검토를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는 사업장에서 사내규정 등을 통해 임의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비위행위의 정도나 근로자의 고의 과실 등에 따라 중징계 의결도 가능합니다. 징계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어떤 징계를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잘못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를 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잘못에 맞는 징계처분을 하는게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중징계가 어렵다면

처음에는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욱 중한 징계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중징계가 불가하다는 의견은 중징계를 하려거든 법적인 불리함을 감수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견이 애매할 때에는 다른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당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태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봉, 정직, 해고 등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중징계를 하고 해당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면 부당징계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징계의 수위를 낮춰서 하거나

아니면 높은 수준의 징계를 하되 해당 직원이 법률상의 이의 제기 젠차를 밟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