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이 무효되어도 아무도 소송을 안하면
은녕하세요, 개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이 무효되면 전대인이나 전차인 중 아무도 부당이득반환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안걸면 그냥 계약 무효인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은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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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농지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도 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반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송상 서로 어떤 권리주장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은 끝인 것이고, 권리자가 아무런 권리주장도 하지 않는데 부당이득반환이 필수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알아서 돈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각 당사자가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 없이 해당 사안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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