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으로 어머니가 너무 걸립니다

Question

저 또는 외삼촌께서 행정적으로 뭔가를 처리하려면 어머니가 실종신고 4년째이지만 드문드문 어떠한 소재가 파악이 된다하여 자꾸 걸리는 사항입니다 최근 외할머니 8월분 유족연금 수령을 해야되는데 여기서도 어머니가 걸리고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 의료급여 관련으로도 걸리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의 명의로 또 사건을 터트리기도 하여 이걸 해결할방법을 찾고싶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서라도 소송을 하던 뭘하던 저 걸림돌을 치우고 싶습니다 혹시 방법이 없을거요?

참고로 소재는 파악은 되나 그것도 단서로써 소재가 파악이 되는거지 막상 경찰에서 조사시에는 다른사람이 살고 있거나 다른사람이 쓰고 있거나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재산에 관련된 법률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와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 처하셨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소재확인은 어려우나 생존해계신다면 유족연금 수령 등 절차는 진행하시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어머니가 실제 생존해계신다면 달리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