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는 얼마동안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기업 경쟁력이 특허 보유수와 연관이 많이 있던데요, 특허는 얼마동안 효력이 있는 것인지 , 그리고 특허 침해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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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은 등록에 의해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까지 존속할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설정등록되면 발생하며,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간 존속합니다.(특허법 88조)
일단 민사상은 손해를 준만큼 배상해야하고, 고의면 3배를 배상해야합니다.
고의의 침해범의 경우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