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 간에 금전거래를 하려할때 법정 이자는?
부모님이 나에게 5천만원을 잠시 빌려야 하는 상황인데 금전거래시 매달 일부 원리금 상환과 이자를 주시려고 해. 최소 최대 법정 이자가 어떻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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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금전소비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인데 최대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데 현재는 대통령령에서는 현연 20 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소 범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확히 나름인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이자인 오 퍼센트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