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가 있어 소송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달 말에 둘째 출산 예정입니다

남편은 4월부터 외도를 저질렀고 4월 말에 알게되어 여러 다툼을 겪었습니다

증거는 상간녀와의 카톡, 통화내역, 연락처 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와는 상간녀라고 할 정도의 관계가 아닌 친구 관계였다 하지만 뽀뽀하자, 보고싶다, 널 먹고싶다, 데리러가겠다와 같은 애정표현이 담긴 카톡을 나누었으며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과 저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 몰래 연차를 사용해 둘이 놀러 다녀왔더군요

그러면서 육체적인 바람은 아니며 친구로서 연락을 이어가고 만나서 놀고, 집에 놀러가서 시간을 보냈다고만 합니다

아이가 있다보니 상간녀를 정리하고 다시 잘해보려 했으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물건너갔습니다

그러던 와중 상간녀와는 정리했다는 카톡을 보게 되었지만 지금 현재로선 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서로 연락도 안한채 떨어져 생활중입니다

숙려기간 중 한달간 서로 생각을 해보며 지내다 재결합을 하거나 이혼을 하자고 하기에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알겠다고 해버렸습니다

현재 시간을 각자 보내며 지내는 중이며, 상간녀와 해결이 되었을지 다시 연락할지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달간 생각 정리 후, 뜻이 서로 맞지 않아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저는 협의이혼보다는 상간녀와 이혼 소송을 묶어서 진행하려 합니다

뒤늦게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지, 위의 증거로서 소송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위자료는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남편의 외도로 심려가 크실 텐데, 현재 확보하신 카톡 대화 내용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위자료 청구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거나 이혼 후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소송 제기가 가능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결정하셔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이나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외로 책정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본인과 곧 태어날 아이의 건강을 우선하시며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차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 내 하셔야 합니다.

2. 위 증거로 소송절차 진행가능하며,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통상 1500만원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도 묶어서 진행가능합니다 남변에게 받는 위자료는 최대 3000까지 예상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간자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기간 등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자료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 기간 차이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단기로도 3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유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연차를 사용해 동행한 정황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개인 시간을 보낸 점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숙려기간 중에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통상적인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되나,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하신 자료를 토대로 부정행위의 수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이혼 절차 진행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