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이 과잉진료에 반복적으로 이용되면 보험 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보험이 과잉진료에 반복적으로 이용되면 보험 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잉진료로 보험금청구가 많아져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됩니다 건강하여 병원력이 없는 고객들도 보험료 인상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4세대실비는 개인할증으로 3대비급여 청구가 많으면 개인적으로 최고 300%까지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이 과잉진료에 반복적으로 이용되면 보험사의 지급액이 늘어나 재정이 악화되고 결국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부담을 더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상승하고 보험 혜택이 줄어들어 보험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겪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보험 시장 전체의 안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불이익은 보장 한도의 축소와 보험료의 증가입니다.
같은 치료더라도 누군가 과잉진료를 받는다면 결국 보험사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치료에 대한 제재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당하게 치료받는 고객도 청구할 때 조사를 받는등 더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겠죠.
그리고 과잉진료
즉, 과한 의료비에 대한 보장은 결국 보험사의 손해로 다가오는데
보험료 갱신시 인상률은 결국 보험사가 손해를 얼마나 봤느냐로 결정됩니다.
물론 4세대부터는 개개인 할증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이전세대의 경우는 전체 손해율을 다같이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잉진료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아지면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올리게 되고, 보험 혜택을 축소하게 되어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과잉 진료로 실비 보험료가 많이 나가게 되면 결국 보험사는 손해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보험료을 높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도 높은 보험료를 낼 수 밖에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과잉 진료라는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 보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잉진료로 인해 실손보험료가 인상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건강보험료도 인상되어 결국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과잉보상금이 나가는 것이니 재정적으로 안좋아질 것이고..실비가 갱신형이기에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계속 비싸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손의 손해율이 높아져서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 높아지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요.
그 원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잉진료에 의한 보험금 지급일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이면서 물리치료사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과잉진료를 예방하고자 5세대 실손보험을 올해말에 출시 목표로 잡았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하자면, 사실 보험사쪽에서 과잉 진료로 인해서 무조건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2023년 기준 개인사업자(병원 등)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를 보시면 1억 5000에서~ 3억 이하는 38% 3억 초과~5억 40% 로 되어 있고 10억이 넘어가면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법인 설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의료법인은 재단 법인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개인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2억 이하일 경우 9% 2억에서 200억 일경우 19% 이기때문에
사실 3~10억 정도 매출을 내는 병원들이 대다수 이고 세금으로 다 나가는 실정입니다.
근시안적으로 과잉진료는 보험사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이에 대한 이득은 정부측에서 세금으로 회수하는 형태를 띄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을 막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받게될 거라 예상됩니다. 좋은 상품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해당 보험 상품을 구매할때는 이런일이 없었지만, 이제 소비를 하는 시간만 남았기 때문에 다들 개혁을 하려고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미국처럼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고, 그렇게 되면 병원은 더 많은 돈을 받아야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의료진들이 더 많이 희생하는 형국이 됩니다. 의사가 힘들면 간호사도힘들고 이들이 힘들면 그밑에 있는 의료기사들의 경우는 더 어려워질겁니다.
해외 어디를 가도 의사한명이 하루에 100명을 진료하는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유학했던 경험으로는 100% 예약제를 운영하고 하루에 12명 에서 16명 이내로 진료를 보는게 해외 경험이였습니다.
점차 많은 이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고, 주변 물리치료사 분들도 해외 이민을 하나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물리치료사들이 헬스장 트레이너나 재활센터로 빠지면서 체육쪽 종사자 분들의 자리도 나눠가져가는 형식이 되는 추세이며, 한번 터진 연쇄사슬이 어디까지 뻗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입니다.
매우 급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와 벨런스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많은 인제들이 국내에 없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의료의 질이 많이 하락할 것입니다.
어쩌면 의사 인원 충원이 의료개혁을 목표로 해서 흔들기에 들어가 의사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의료개혁을 시행하려고 하지 않았나 추측할 뿐입니다.
저도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하나 고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고, 주변동료분들과 지인분들 그리고 제 경험에서 비춰져서 이야기드린 것이니 비난은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답은 없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갔으면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에서 가장 문제는 도수 같은 비급여 진료입니다. 특히, 해당 진료를 악용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소수이지만 그 피해는 매우 크기에 그 피해는 소수를 제외한 다수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험사의 재정악화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잉진료가 반복되면 보험업계 재정이 악화되고 실손의료보험이 적자 늪에 빠지게 됩니다. 2023년 실손보험의 적자가 2조원에 육박합니다. 2022년 기준 1조 500억원이던 적자가 2조원일 정도이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보험사에서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실손보험료는 5년간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소비자들의 실손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과잉진료는 결국 실손보험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에서 손을 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손보험 손을 보기로 했고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보장범위를 축소하고 비중증, 중증으로 나누었고 기존 30% 자기부담에서 50% 자기부담으로 올려둔 상태입니다.
과잉 진료로 실손보험 지급이 계속되면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손해율 상승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에 모든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이 과잉진료에 반복적으로 이용되면 보험 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 실손보험이 과잉진료에 반복적으로 이용된다면, 실손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거수보험료는 동일한데, 지급보험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악화가 되어 결국은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선량한 보험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인하여 지금도 의료쏘핑이 잦아지고 있어서
건강보험 공단의 제정이 악화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 자기부담금이 높은 걸로 5세대로 출시 에정입니다,
또한 실비보험의 보험료 인상으로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